1.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의의
 
     (1)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단 체결된 걔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 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            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            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             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令 제6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令 제65             조), 기타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令 제66조) 등 3가지의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정부계약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이 아닌 한 세가지 경우 이외에는 제약금             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조정사유, 조정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미             리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련법 및 규정

       (1) 국가계약법 제 19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조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4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20조

       (5)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8조

       (6) 개수조정율 산출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