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           사 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           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           정하게 된다.

 

     (2)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서는 아           니되며, 이와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등의 작           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계           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설계변경
         
       설계변경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1)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

     (2)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


     (4) 사업계획 등의 변경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기준  

      (1) 계약금액조정요건
 

         ①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정기준 이상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①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단                 가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②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다.

 

           “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도면변경을 확정한 날」등으로 본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어느 시점                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가 모호해 질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근 유권해석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                를 산정하여야 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승률비목의 경우  

             일반관리비·이윤

               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                반 관리비·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이윤율                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한도(일반관리비 6%, 이윤 15%)를 초                과할 수 없다.

             간접노무비 등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와 같은 승률                계상비용의 산정은 일반관리비·이윤의 경우와 비목의 성질이 유사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 당해 비율을 적용하                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금액 조정기준

 

     (1)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 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               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실비를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에 규정되어 있다.

 

      (2)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은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시행규칙 제8조, 공사의 경우 일              반 관리비율:6%, 이윤율: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