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웹 세상 만들기 웹 접근성관련 제도 2008년 4월 1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차법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장차법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생산-배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차법 제 49조(차별행위)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고의성,지속/반복성,보복성,피해내용/규모)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차법 제 50조(과태료)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차법 시행령  제 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2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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